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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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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722회 작성일 22-03-12 17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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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'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'를 3월 11일 발간한다.

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,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(KAU20, KCU20) 등의 부문별 분석결과를

담고 있다. 또한,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,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(2018~2020년)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(2021~2025년)

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.

이번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에 따르면,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대상업체는 636개이며,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.7% 감소한 5억 5,440만 톤으로 나타났다.

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,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.

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*하여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.
* '18년 : 6억150만톤 → '19년 : 5억8,790만톤 → '20년 : 5억 5,440만톤

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시행,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,930만톤(△11.9%)이 감소했다.

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,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(△1.2%)이 감소했다.

상업·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,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톤(△4.4%)이 줄었다.

항공수송 부문은 건물부문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되어 배출량이 40만톤(△21.7%)이 감소했다.

2020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3천억원(거래량 4,400만톤)으로 제도 시행초기인 2015년 624억원(거래량 566만톤)비해 21배 증가(거래량은 7배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'2020년 할당배출권(KAU20, 2019.9.24.~2021.8.9.)'의 평균가격은 1만 8,510원으로, 거래 시작인 2019년 9월 24일에 3만 1,000원으로 시작하여

최고가격인 4만 2,500원(2020년 4월)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9,750원(2021년 6월)까지 하락했다.

이후,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여 '2020년 할당배출권(KAU20)'의 거래가격은 2만 2,500원으로 상승하며 종료했다.

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60개(전체업체의 40.9%)를 대상으로 2차 계획기간의 제도 감축효과와 3차 계획기간의 제도대응 방안 등을

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성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.1%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.9% 증가했다.

-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는 ①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, ②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노력 증대, ③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

투자 유도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.

-구체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①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(63.9%), ②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(30.6%), ③저탄소 연료전환(25.7%),

④재생에너지 활용(16.7%), ⑤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(2.1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①배출권 구입(68.0%)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, ②내부감축 활동 추진(39.9%),

③할당배출권 이용(22.4%) 등의 순이었다.
※ 해당 설문답변에 대해서는 중복선택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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